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고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파이를 나눈다’로 요약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기자회견 서두에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어렵다.”며 “다시 한 번 ‘잘살아 보세’의 신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읽힌다.

우선 성장정책은 고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747’(연평균 7% 성장·소득 4만 달러 달성·선진 7개국 진입)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제시한 것과 달리 박 당선인은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 외에는 별다른 거시 지표를 내놓지 않았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창인 터라 전망치를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탓도 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는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달 말 35만 3000명까지 떨어진 상태다.

차기 정부는 어떻게든 ‘고용이 수반된 성장’을 끌어내려 애쓸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유세 과정에서도 새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오)’리는 ‘늘지오’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정책의 핵심기조는 창조경제와 스마트 뉴딜정책이 될 전망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정보통신기술(ICT)을 산업 전반에 활용,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3% 후반대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가계부채 해결도 빼놓을 수 없다. 박 당선인은 ‘국민행복 10대 공약’에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나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갖고 있는 연체채권을 사들여 가계 채무를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우스푸어’들이 집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팔아 빚을 갚고, 그 지분만큼 임대료를 내고 계속 살 수 있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도 일단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나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대선 과정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대규모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은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좀 더 지배적이다.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데다 섣불리 ‘증세’ 카드를 꺼내기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종 복지정책의 시간표 역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