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페르시아만 걸프’ 놓고 한·중·일 경쟁 심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유엔에 정식문서를 제출하면서 동중국해 대륙붕을 차지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3국간 경쟁이 본격화됐다.

한중 양국이 정식문서를 통해 밝힌 대륙붕 한계가 일본의 영해에 인접해 있는데다가 한중 양국의 대륙붕 한계도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중·일 3국간 물고 물리는 공방이 예상된다.

◇한·중·일 3국의 대륙붕 입장은 = 정부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우리나라 대륙붕의 외(外)측 한계가 위도(북위) 27.27~30.37도, 경도(동경) 127.35~129.11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오키나와 해구 상에 위치해 있는 이 한계는 일본 영해로부터 불과 5해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는 정부가 2009년 예비 정보문서를 통해 밝힌 대륙붕 한계에 비해 최대 125㎞ 일본쪽으로 다가선 것이다.

지난 14일 정식 문서를 제출한 중국 역시 자국의 대륙붕 한계를 과거보다 확대했다. 중국이 제출한 한계는 북위 27.99~30.89도, 동경 127.62~129.17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지도를 펼쳐보면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대륙붕 한계선, 한국의 대륙붕 한계선, 일본의 영해선이 순차적으로 자리 잡은 모양이다. 중국은 이번에 정식문서를 제출하면서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조어도(일본명 센카쿠)를 자국 영토로 표시하기도 했다.

일본은 배타적 경계수역인 200해리까지는 대륙붕 탐사 및 천연자원 개발 권리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중·일간 해역이 400해리가 넘는 곳이 없으므로 중간선을 대륙붕 경계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고 물리는 대륙붕 각축전 = 한중간의 대륙붕 한계가 총론적으로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유엔 및 일본과의 경계 획정 논의시 한중 양국이 일단은 일본을 상대로 공동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은 2009년 예비문서도 같은 날 동시에 제출했으며 이번에 정식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양국은 상대국이 제출한 정식문서에 대해서도 향후 유엔에 반대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은 2009년에 이어 정식문서 제출을 위한 우리측과의 실무협의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중 양국의 대륙붕 한계가 과거보다 자국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일본의 반발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역시 각론에서는 이견 조정이 필요하다. 오키나와 해구에 위치한 양측의 한계가 거의 겹치는데다 오키나와 해구 이외의 해역에서도 대륙붕 경계를 획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한국ㆍ중국 대 일본의 대립구도가 부각돼 있기는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앞으로 한·중·일 3국의 각개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특히 이번에 한중이 제출한 대륙붕 한계정보는 모두 부분적인 안으로 향후 추가로 더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러나 실제 경계 획정은 각국의 합의를 토대로 나온다는 점에서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가 언제 획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어느 한 나라라도 적극적으로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강제적으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도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중·일 3국간에는 아직 동중국해의 배타적경계수역(EEZ) 경계도 획정되지 않은 상태다.

◇동중국해 대륙붕은 = 한·중·일 3국이 주장하는 대륙붕 한계가 서로 겹쳐 있는 동중국해의 대륙붕은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로 불린다.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를 매장하고 있을 것이란 추정에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일공동개발구역(JDZ) 내 대륙붕에 대해서는 자원 탐사를 했으며 개발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포함된 대륙붕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계 획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륙붕으로 인정되면 그 해역에 대해서는 탐사 및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주권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천연자원은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생물ㆍ무생물 자원 등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