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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땐 “민생” 외치더니… 노동자들 죽음에도 ‘모르쇠’ 정치권

대선땐 “민생” 외치더니… 노동자들 죽음에도 ‘모르쇠’ 정치권

입력 2012-12-28 00:00
업데이트 2012-12-2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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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당선인, 잇단 사태에 침묵… 민주, 패배책임 집안싸움만

18대 대선이 끝난 뒤 벌써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노동계에 ‘한파’가 불어닥쳤지만 정치권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노동계의 표심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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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중단하라”  인권단체들이 27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들어설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자 살인과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이 참여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중단하라”
인권단체들이 27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들어설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자 살인과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이 참여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민생’과 ‘경제’를 콘셉트로 대외 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에는 침묵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패배에 따른 책임론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에 매몰돼 노동계를 보듬지 못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최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민주당이 만들기로 한 노동대책위원회도 28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기다리느라 발이 묶였다.

노동자들의 빈소를 다녀온 국회 환노위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27일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마지막 버팀줄이 일순간 사라진 듯한 절망감이 (노동계에) 팽배했다.”고 전했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박 당선인이 노동 공약 실천을 약속하는 등 노동계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 의원은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부터 하라.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도 ‘약속을 이행하겠노라’ 딱 그 말만 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쌍용차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일정을 내놔야 한다. 쌍용차 문제와 현대차 철탑농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에게 환노위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정치쇄신도 현장에서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전 후보가 현장에 나오지 않으니 많이 아쉽다.”면서 “민주당이 민생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고 말했다.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치권의 적극적 개입보다는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제도적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태 의원은 “오랜 분쟁으로 해고 내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이 대선 이후 절망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박 당선인이 사회적 논의 기구를 더 강화하겠다고 했으니,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은 “개별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콩 내놔라, 팥 내놔라’ 해서 기업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며 “다만 자살의 원인이 기업의 일방적인 부당해고 때문이라면 (정치권이) 나서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용교 의원은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국회지 개별사업장에 개입하는 게 국회는 아니다.”며 “쌍용차 국정조사를 한다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전 민주당 후보는 26일 밤 트위터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힘이 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희망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라고 적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2-1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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