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최재성 간사협의서 쟁점 해소..국채 9천억 발행키로
여야가 28일 새해 예산안에 대해 사실상 큰 틀에서 합의했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간 새해 예산안의 주요 쟁점들은 거의 합의를 이뤘다”면서 “다만 세부적으로 조정될 수 있기에 전체 예산안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선ㆍ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고 민생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의 경우, 예산 편성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일부를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공약 실현 예산으로 1조6천억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으로 4조3천억원 등 총 5조9천억원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6조원을 다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약이행과 직결된 약 1조6천억원은 대부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복지공약은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청장년ㆍ어르신ㆍ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이 대표적이다.
재원 조달과 관련, 새누리당은 2조원 가량 국채발행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과도한 국채발행은 국민의 부담을 높인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9천억원가량 조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결산특위는 이르면 29일 계수소위를 열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지은 뒤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3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