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지역구챙기기 원인·대책

201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입김을 불어넣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른 ‘쪽지 예산’ 논란이 거세다.

예산안 증액에 대한 동의권이 정부에 있는 탓에 “쪽지 예산은 정부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의중을 반영하는 일종의 관행”이라는 항변도 일부 있지만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을 은밀하게 증액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원이 예산안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일 “국회는 예산 감액 기관이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액 동의권은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갖고 있다.

‘쪽지 예산’이라는 말은 국회가 정부에 예산 증액을 요구할 때 엑셀 파일로 정리한 문서를 제출하는 데서 비롯됐다. 3만~4만개에 이르는 지역 사업을 일일이 말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예결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해당 지역구 의원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예산 최종 확정을 받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치적 산물”이라고 말했다. 쪽지 예산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발상과 관행 때문에 해마다 국회와 정부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가능했다. 정부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증액이 가능했던 까닭에 밀실에서 예산안 증액 요구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의원들은 차기 총선을 위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자신의 지역구 사업 예산 증액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에는 정부 요직이 물갈이되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쪽지 예산이 여느 해보다 기승을 부렸다는 후문이다. 차기 정부에서 높은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실세 국회의원들이 예산 증액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국회에서 미세적인 조정만 하는 것인데 민주 사회에서 국회의 요구는 곧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국회의 입김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쪽지 예산이 가능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제도’ 탓이 크다. 정치학자들도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등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는 개헌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단기적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의원들은 어디에 쓸까 하는 얘기만 하지, 어디서 재원을 가져올지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지출 사업 추진 시 재원 대책을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보통 대선을 전후한 해에는 ‘선심성’으로 예산이 확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빚이 커지면 다시 줄이는 등의 악순환이 벌어진다”면서 “예산 증액 이후 빚이 늘어나는 것을 추적해 법으로 엄중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