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통법안 입법화”..정치쇄신 공약 실천 논의도 할 듯

새누리당 전ㆍ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이 새해부터 다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해 당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경실모는 지난해 정기국회 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발의를 주도했지만 대선 정국에서는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이 불거지자 ‘후보 흔들기’나 ‘당내 분란’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정면 대응을 자제한 채 활동을 잠시 멈췄으나 새해가 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경실모는 지난 2일 저녁 운영위원 모임을 갖고 새해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모는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공통으로 내건 공약부터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모 운영위원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정거래 등 여야가 동시에 약속한 부분은 지체없이 새로 국회가 시작하면 법안을 논의해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는 경실모가 큰 틀의 논의를 하기보다 경제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모는 그동안 발의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에서 재벌총수 집행유예 차단, 일감몰아주기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대선 때 여야 간에 공통된 내용이었던 법안부터 입법화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아직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 중 입법화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이 어떻게 재ㆍ개정되는지에 따라 공약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다만, 재벌 지배구조 개혁 문제 등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순차적으로 국회에서 야당과 토론하면서 논의해가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실모는 이달 말부터 다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현실에서 고통받는 경제적 약자의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남 의원은 “지난해 ‘시즌1’을 마치고 ‘시즌2’로 넘어가면서 불공정거래로 고통받는 경제적 약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논의하던 것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실모는 대선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던 ‘정치쇄신’ 공약들을 당이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목소리는 내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모가 당내 쇄신파 의원들이 주축이 돼 있는 만큼, 당내 정치쇄신 노력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정치권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정수 조정 등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여야가 ‘정치쇄신’과 관련해 내놓은 공약들도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키자는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보자는 이야기를 원론적으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