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靑 임명 원치 않았는데 朴 당선인 측이 원해”

민주통합당은 6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기 내내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신장에 눈감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내려왔다”며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기능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등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낸 점 등을 미뤄 보은인사가 분명하다”면서 “미네르바 사건 당시 헌법재판관 다수의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의견과는 달리 합헌 의견을 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서울광장 집회에 대한 경찰의 ‘차벽’ 봉쇄 등에 대한 합헌 의견과 친일재산 환수,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한 일부 위헌 의견을 낸 데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한 언론보도를 근거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인 2011년 6월 프랑스 국비 방문 시 가족과 동반여행을 하고, 출판 및 강연과 같은 사적인 행사에 헌법연구기관을 동원하는 등 공사 구분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이 후보자 지명 과정을 알아보니 원래 3명의 후보군 가운데 이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비판이 많아 (청와대가) 임명하고 싶어하지 않았는데 박 당선인 측에서 강하게 원했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들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당선인 측은 이런 부분에 대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 소통이 원활하고 대통합을 원하는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