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예산 부족”…11일 업무보고 앞두고 해법 고심
국방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복무기간 단축 공약 이행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오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방업무를 보고할 때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부사관 증원과 관련 예산 확보의 필요성, 병 숙련도 저하에 따른 전투력 약화 등의 문제를 언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인데 못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2021년부터 2029년까지 6천~6만9천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해진다.
병역 자원 부족 문제는 부사관 충원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구상이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체 병력 감축까지 감안해) 부사관을 3만명 증원한다고 할 때 인건비로 7천억원의 국방예산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며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간부숙소(BOQ) 등의 복지 비용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1조원이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위 간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관련, “부사관을 1만명 증원해야 단축할 수 있는데 올해 2천명이 증원되고 매년 2천명 늘린다면 박 당선인 임기 내 단축이 가능하다”고 언급, 3만명의 부사관이 증원이 필요하다는 군 당국과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병 봉급인상과 복무보상금(희망준비금) 지급 등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박 당선인의 국방공약이다.
박 당선인은 병사 봉급을 2배로 인상한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간 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제대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희망준비금은 금액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연간 25만명씩 제대하는 병사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면 2천500억원, 1학기 대학 등록금 수준인 400만원을 지급하면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박 당선인은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 연장도 합리적으로 검토한다고 공약했다.
김장수 간사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관장교는 아무리 잘해도 15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 근속정년을 폐지해 위관장교도 (본인이 원하면) 20년 이상 근무해 연금수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소령도 45세면 나가야 하는데 직업 구하기 어려운 나이임을 감안해 (정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나 이 역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계급별 인력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위로 40대 중반까지 근무하게 되면 피라미드식인 군의 인력구조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아울러 정년 연장에 따라 당장 지급되는 인건비와 퇴직 후 지급되는 연금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13년 예산에서 방위력개선비가 4천억원 이상 삭감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국방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면 방위력 개선이나 다른 군 복지예산이 희생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