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힘 실어주기’ 해석도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각 부처의 이기주의 행태에 대해 ‘경고장’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권 인수인계 시기의 어수선한 틈을 타서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는 정책들을 각 부처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없는지 각 수석실 중심이 돼서 점검해 달라”고 지시한 것이다.

임기 막바지에 정부의 복지부동이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무리한 정책 추진, 인허가 끼워넣기 행태가 없는지 청와대가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얘기다.

이 같은 언급은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정부의 업무보고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 공직사회의 기득권 지키기를 비롯한 조직적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생각지도 않은 인허가 건, 또는 부처끼리 협의가 되지 않은 일을 발표하거나 숙원사업을 업무보고에 끼워넣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내달 중 이뤄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어 제4이동통신사의 사업 허가 심사와 같은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차기 정부가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해 업무보고 일정 앞순위에 배치한 복지,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공약 이행에 난색을 표하고, 부처 ‘몸집불리기’, ‘영역 다툼’과 같은 구태가 재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각 부처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흘러나오자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비단 현재 뿐만 아니라 2003년, 2008년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항상 새로 출범하는 인수위와 정부간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반복됐다. “새로운 인수인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는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008년 1월 정권 인수 과정에서 일부 공직사회의 조직적 반발에 부딪힌 이 대통령은 “반(反) 변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특히 현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에도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정권재창출을 이뤄낸 만큼 최대한 협력해 차기 정부가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배려도 깔려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