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3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수자원과 토목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가 중심이 돼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 발표 이후 사업 관련 부처가 감사결과에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민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임 실장과의 일문일답.

-- 검증단은 어떻게 구성하나.

▲ 전문가의 모임인 학회에 맡기겠다.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돼서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

-- 검증 일정은.

▲ 학회에 검증 요청을 의뢰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절차를 시작하겠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정부 임기 내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 검증 이후 절차는.

▲ 검증 내용에 따라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우리 후손하게 안전하고 필요한 물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

-- 국회 차원의 검증과 중첩될 수 있는데.

▲ 국회는 국회 본연의 기능에 의해 필요한 조사나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과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의 혼란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감사원과 정부의 입장이 달라 혼란스러운데.

▲ 기본적으로 감사원 지적 사항들은 대부분 보완을 했거나 보완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감사원도 보 전체의 안전성이나 수질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 12개 보는 유속 때문에 충격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고, 3개 보는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설계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설계상의 취약점을 발견해 수문진동시험을 실시했고, 보강공법, 예를 들면 수문에 철판을 대는 보강공법을 검토해 4월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수질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 감사원의 지적은 보가 설치된 하천은 물을 가둬놓는 상태인 호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생화학적산소요구량(COD)나 조류농도 등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이 흐르는 가동보가 설치된 4대강 물을 호소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건 지나치다. 선진국은 총유기탄소량(TOC)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는 이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 수질관리 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보완을 해왔고, 더욱 보완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