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원사 계급 사이에 신설..인수위에 보고

군의 허리 역할을 하는 부사관 계급이 하나 더 늘어난다.

국방부는 현행 4계급인 부사관의 계급체계를 5계급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 이르면 연내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군의 한 소식통이 27일 밝혔다.

소식통은 “국방부가 부사관 한 계급 추가 신설 방안을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면서 “앞으로 인수위에서 확정하는 새 정부의 국방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되는 계급 명칭은 ‘영사’(한자표기 英士 또는 令士)로 의견이 수렴됐으며 상사와 원사계급 사이에 둘 것으로 알려졌다.

영사 계급의 신설로 부사관 인건비는 연 300억여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부사관 계급 증설을 추진한 것은 부사관 복무 활성화와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부사관 인력을 4년 단기복무 위주로 운용하고 있고 이 때문에 장기복무율이 하락해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최근 3년간 육군 부사관 지원자를 보면 2010년 1만1천여명, 2011년 9천여명, 2012년 1만2천여명이다. 해당 연도별 지원자 선발률은 각각 88.2%, 111.5%, 118%에 달했다.

하지만 합격자들이 4년 의무복무를 마친 뒤 장기복무자로 선발될 확률은 평균 30%를 밑돌고 있다. 몽땅 뽑아 단기간 활용하고 내보내는 구조이다.

부사관 인력도 부대관리 경험과 숙련도가 높은 원사와 상사 수는 적고 중사와 하사 수가 많은 전근대형의 ‘피라드미드식’ 구조로 이뤄졌다.

이런 구조는 부사관 복무지원 자원이 풍부하고 임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낮을 때 유지할 수 있는 형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0년에도 국방개혁 장기과제로 부사관 계급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KIDA는 최근 완성된 보고서를 통해 부사관 계급 증설이 필요하고 신설되는 계급 명칭을 ‘영사’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영사계급은 상사와 원사 사이에 두는 것이 최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0년 3월 17개 부대 장교 80여명과 부사관 70여명, 2010년 5월 장교와 준사관 1천450명, 부사관 2천50명을 상대로 각각 설문 조사를 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뤄졌다.

영사 계급을 신설하면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하는 대기기간은 3년 4개월 줄고,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하는 대기기간은 2년7개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KIDA는 “부사관을 전투력 발휘의 핵심 주체로 바꾸려면 한 계급에서 10년 이상씩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 계급에서 5년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복무활성화를 높이려면 한 계급이 신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군은 1989년 원사 계급을 신설해 부사관 계급을 하사→중사→상사→원사 체계로 확립한 뒤 1995년 국방부 주도로 한 계급 증설을 추진했다가 중단했다.

이어 1999년 육군본부에서 1~2계급 추가 증설을 검토하다가 중지했으며 2009년 KIDA에서 한 계급 추가 증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