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일정 합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1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오는 4일부터 3월 5일까지 한달간 일정으로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은 14일, 국무총리 임명안은 2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인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노사정 협의체’ 구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대신 여야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3명씩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구성해 5월 말까지 주 1회 회의를 열어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쌍용차 사태의 당사자들인 ‘노사정’이 빠진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쌍용차 국정 조사라는 돌직구만으로 상대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환경이라서 국정조사라는 주무기를 뒤로한 채 대화 테이블에서 모든 난제를 하나씩 풀어 가기 위한 변화구를 던졌다”며 국정조사를 포기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포기를 위한 ‘출구전략’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 등의 각종 현안에 쌍용차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야 협의체는 임시국회에서 쌍용차 문제가 새 정부 출범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사전에 막기 위한 ‘보여주기용 꼼수’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쌍용차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여야 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활동도 재개키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5일과 7일에 열리며 대정부질문은 14일부터 진행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