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계상’ 세입 추경에선 당정간 이견

새누리당과 정부·청와대가 최대 2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착수했다.

당정청은 1일 밤 여의도의 모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추경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당에서는 장윤석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과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 등이, 정부에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석준 제2차관, 청와대에서는 조원동 경제수석비서관이 각각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을 주제로 한 당정청 회동은 이날이 처음이어서 추경 편성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당 관계자는 “추경에 대해 서로 의견을 브레인스토밍하고 사전 협의하는 자리였다”고만 설명했다.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논의되지 않았으나 세입(歲入) 감경 추경 규모를 놓고서는 이견이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예산안이 과다하게 부풀려져 편성된 탓에 12조원 수준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며, 이를 보완하는 세입감경추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세입결손에 대해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쪽”이라며 “추경에 대한 당의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살리기 등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세출(歲出)을 증액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세수는 앞으로의 경기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세입결손분 예상치 12조원을 전액 메우기보다는 당장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자는 것이다.

재원조달 방안의 경우, 전액 국채를 발행한다는 데에 당정간 공감대가 이뤄져 있는 상황이다.

당정은 이번주 물밑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주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경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