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 사퇴·부자 증세 촉구

민주통합당은 “창조경제가 미궁에 빠졌다”며 박근혜 정부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창조경제에 대한 논란은 지난 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게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인사청문회는 한마디로 최 후보자가 대한민국 창조경제를 책임지기에는 매우 미흡한 후보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도, 청와대도, 국민도 모르는 창조경제는 미궁에 빠졌다”면서 “혁신과 융합을 이끌어야 할 장관 후보자는 도덕적 하자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다”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최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에 대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의견 차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이날 채택되지 않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내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는 전날 자정까지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미래부 장관에 부적격한 사람임을 보여줬다”면서 “창조경제에 대한 기본적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미래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조차 몰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박 기자회견에서 “최 후보자는 그 분야의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많은 성과를 도출했고 그 분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면서 “미래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 경륜,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조~20조원으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세수 추계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국유 자산 매각을 전제로 한 세입 부풀림이 낳은 예산 참사”라며 공무원 문책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기간, 같은 관료 조직이 자기가 만든 세입안에 대해 석 달 만에 스스로 세수가 12조원이나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게 정상인가. 무책임의 극치이고 영혼이 없는 공무원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실 추계를 사과하고 정부부터 솔선수범해 빚을 늘리자고 말하기 전에 인건비와 경상 운영비를 감축하는 등 정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추경의 다른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금도 연간 15조원 이상의 감세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채 발행으로 곳간을 채운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며 국채 발행이 아닌 부자 증세로 추경을 조달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증세를 통한 추경에 반대하며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