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식 美 조지아대 국제문제연구소장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학 정치학 교수는 1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근 도발 위협을 높이는 한편으로 ‘경제통’ 총리를 임명하는 등 복합적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박 교수는 지금까지 북한을 50여 차례 방문한 미국 내 대표적 북한 전문가로 현재 조지아대 국제문제연구소(GLOBIS) 소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박 교수와의 일문일답.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호언하는 등 위협 수위를 계속 높이는데,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염려가 많이 되는 게 사실이다.
→도발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까.
-군사기밀인데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나. 심지어 김정은 자신도 모를 수 있다.
→북한이 미국과 전쟁할 수 있는가.
-자살폭탄 테러 같은 게 상대가 돼서 저지르나. 9·11 테러가 미국의 무력에 상대가 돼서 일어났나. 현대 전쟁은 전투력이 비슷한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냉전 종식 후에는 비정규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
→김정은이 지난달 29일 작전회의를 주재하는 방에 미 텍사스주가 미사일 조준 대상에 포함된 작전도가 보였는데, 왜 텍사스가 포함된 것인가.
-군사기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북한이 텍사스까지 미사일을 날릴 능력은 없다고 본다.
→북한이 지난 1일 경제통인 박봉주 전 노동당 경공업부장을 내각 총리에 임명했는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제발전이다. 김정은 체제는 이전 체제와 다르다. 김일성 체제는 주체사상에 기반한 독립국가를 수립하려 했다. 또 김정일 체제는 정통성을 찾으려 했다. 선군정치도 거기서 나왔다. 김정은은 ‘경제의 강성대국’이라고 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안보 위협을 감수하면서 경제성장만 추구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소련이 붕괴돼 의지할 곳이 없게 되면서 안보를 위해 로켓도 쏘고 핵무기도 개발하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경제적 도움을 받으려고 안보를 팔아먹을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나.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가.
-그렇다. 안보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어떻게 무기를 포기하나. 안보에 대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만들어 주지 않는 한 포기 안 할 것이다.
→북한이 핵 포기를 안 하면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경제성장도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이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정전협정이 영원히 종식됐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전쟁을 하든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든가 하자는 것이다. 이 상태로 제재만 계속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핵 포기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충돌이 걱정된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는데.
-그래도 실제로는 폐쇄를 안 하지 않았나. 그게 바로 북한이 경제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총리를 바꾸는 등 인사를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은 경제에 중점을 두겠다는 기조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대화 재개의 희망이 있다고 보나.
-대화 재개가 북한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한국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 방침을 발표하는 등 대화 의사를 비치지 않았나.
-거기에 조건을 달지 않았나. 북한이 태도를 바꾸면 돕겠다는 조건은 개혁·개방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후세인이나 카다피 같은 꼴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겠나.
→중국이 최근 대북 제재에 적극성을 띠는 등 정책이 변했다고 미국에서 주장하는데.
-아전인수 격이다. 중국에 북한 핵 포기가 더 중요한지,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로서 건재한 게 더 중요한지 물어봐라. 중국에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로 유지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은 모른다. 중국은 결코 북한을 망하는 길로 밀어붙이는 데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