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명박 정부 ‘뻥튀기세입’ 털자”…與 “경기부양 세출증액 중심” 與 국채발행으로 재원조달 공감대…野 ‘증세카드’ 만지작

15조~2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 여당, 야당, 정부간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추경의 용처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당이, 재원확보 방법을 둘러싸고는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각각 대립각을 세우는 양상이다.

당장 추경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를 놓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동상이몽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稅收) 부족분을 보충하는 ‘세입 추경’에, 새누리당은 경기부양용 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입하는 ‘세출 추경’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예상치 6조원과 산업은행ㆍ기업은행 매각차질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 6조원 등 12조원을 모두 추경을 통해 메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5조~10조원을 편성하자는 쪽이다. 회계상의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세입추경은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새누리당의 시각이다.

이같은 입장차에는 서로 다른 정치적 ‘노림수’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에서 편성된 세입(歲入) 예산이 부풀려졌다면서 새 정부 초기에 최대한 ‘털고가자’는 취지다.

반면 새누리당은 4월 재보선, 길게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하면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밤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의 ‘추경 간담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집중 논의됐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다보니 일부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세입추경의 규모를 12조원보다 크게 줄이고, 당이 원하는 세출추경을 늘리는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핵심 당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임 정권이 편성한 올해 세입예산안이 부풀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청와대측이 말하는 12조원 세입결손 예상치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추경의 재원을 위한 증세론은 또다른 논란거리다.

당정은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으로 추경을 조달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증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의 재원을 ‘미래의 빚’인 국채발행으로 대체하면 가뜩이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추경재원 확보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부자감세 철회’를 포함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부자증세’는 민주당이 대선기간 재원 확보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대선 패배로 흐지부지될 위기였으나, 이번 추경편성 과정에서 불씨를 되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기춘 원내대표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국가 빚을 늘리자고 말하기 전에 인건비와 경상운용비 감축, 공기업 임원 급여 동결 등 자구책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당내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