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재정부·금융위 업무보고 때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결손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국민과 국회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조기 정비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경제활력 회복과 세입 정상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또 지난 1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도 “관련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화하고 소통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 과세행정은 세금계산서 등 실물 거래와 관련된 과세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현금거래나 차명·은닉 계좌, 편법 상여·증여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재정부와 현장 집행을 책임지는 국세청, 관세청 간 인사 교류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인수합병(M&A) 시장과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 정비와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며 “인재들이 마음 놓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인데 이를 위한 예산과 세제, 금융지원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기재부와 금융위의 협력과 조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제2금융권 연대보증제도와 관련 “금융이 해야 될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제2금융권에서 이 관행이 조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도입은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여야 민간에 파급될 수 있다”면서 “201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이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