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안행부 업무보고… “4대악 범죄 임기내 반드시 뿌리뽑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사회 지도층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4대 사회악 범죄에 대한 임기 내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해가거나 가볍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다”면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며, 특히 경제사범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영어에 ‘Crime does not pay’라는 말이 있는데 범죄는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라며 “반드시 그런 것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확립이 되면 수많은 잠재적 범죄를 막을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경찰과 검찰은 우리 약자들의 빽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야 말로 국민행복시대의 기초가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4대 사회악 척결과 관련, “4대 악만큼은 확실하게 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아서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드려야 할 것”이라면서 “4대악 범죄에 대해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주기적 점검과 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새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돼야 한다”면서 “장애인ㆍ결혼 이민자ㆍ이주노동자ㆍ아동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법질서를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일부 검경의 비리, 낡은 관행 때문에 국민 신뢰를 잃은 부분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통해서 회복하길 바라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서민정책과 관련해서는 “서민들한테는 임차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면서 “서민들이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낮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고 임차인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적힌 계약서를 갖게 된다면 임차인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 안전에 언급, “재난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방재자원 공동활용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면서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돼 각 부처 및 민간에서 보유한 방재자원을 통합ㆍ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3.0은 정부가 가진 공공정보를 더 많이 공개해 국민과 공유하고 이것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정보공개와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를 하고 민간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