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일 개회 임시국회 쟁점

4월 임시국회가 8일 시작된다. 여야가 처리해야 할 현안 못지않게 쟁점도 적지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민생 법안은 ‘발등의 불’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선 때 약속한 공통 공약 등 60여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핵심 민생 과제인 4·1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에서는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대책의 쟁점은 ▲9억원·85㎡ 이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5년간 감면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등이다.

서울 강남을 제외한 수도권은 물론 중소지방 도시의 경우 양도세·취득세 면제 가격조건(9억원)은 충족하지만 면적 기준(85㎡)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많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여야 모두 면적 기준은 사실상 폐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다만, 집값 기준까지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금액 기준을 더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법개정이 늦어지면 거래가 끊기는 현상(거래절벽)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 문제에서도 규모와 재원 등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 12조원과 경기부양 예산 5조∼7조원 등 17조∼19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세수 부족분 산정 근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재원 확보 방법도 정부·여당은 국채 발행에, 야당은 부자 증세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다.

‘이념·색깔 논쟁’은 돌발 변수로 꼽힌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제 해커 조직인 ‘어나니머스’가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해 회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남북 대립과 남남 갈등이 얽히고설키는 모양새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얻은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을지도 관심사다. ‘안건조정위원회’ 가동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안건조정위는 여야의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별로 설치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실제 가동된 사례는 없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