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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대강 사업·경제민주화법’ 본격 논의

국회, ‘4대강 사업·경제민주화법’ 본격 논의

입력 2013-04-09 00:00
업데이트 2013-04-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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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상임위 업무보고…새 정부 국정운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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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는 9일 환경노동위를 비롯한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한다.

우선 이날 환노위의 환경부·기상청 보고에서는 4대강 사업과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수질오염 문제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여서, 조사 방법과 시행 주체에 대한 여야의 집중적인 추궁이 예상된다.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불산·염산 누출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책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있을 예정이다.

특히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 공통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법안’들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안건은 대기업 임원 보수공개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하도급 거래 공정화 등을 포함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이다.

산업통상자원위는 중소기업청 업무보고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비전을 청취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농협중앙회 업무보고에서 농협의 유통구조 개편 내용을 논의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문화진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화부 업무보고에서는 ‘스포츠토토 공영화’를 주요 내용을 한 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박 후보자의 공안검사 경력과 퇴임 후 대형 로펌에서 고액 수임료를 받은 문제를 집중 추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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