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지도자’ 정통성 부족 시스템 부활로 메워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노동당 제1비서에 추대된 지 11일로 1년이 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공직 승계를 통해 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1년을 지난 셈이다.

후계자로서 준비기간이 짧았던 김정은 체제는 지난 1년간 김 제1위원장을 유일적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작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외적 강경노선을 이어가는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권력공고화라는 내부정치적 수요를 채우기 위해 좌충우돌하면서 남북관계와 대외관계 등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 ‘어린 지도자’의 권력장악 1년

김정일 위원장 사후 북한은 채 30세도 안 된 어린 후계자 김정은 제1위원장을 새 지도자로 내세우고 새로운 권력의 공고화에 주력했다.

2011년 12월 김 위원장 사망 직후 최고사령관에 오른 김 제1위원장은 작년 4월 열린 당대표자회에서 당 제1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됐고 7월에는 공화국 원수에 추대됐다.

북한의 정치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해 대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오른 셈이다.

김 제1위원장은 이 같은 공직승계를 통해 최고지도자의 지위를 굳히면서 ‘선대수령’인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 관철을 강조하며 정통성을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했다.

김정은 체제의 유훈 관철은 선군노선의 계승으로 이어졌다. 작년 4월 13일 장거리 로켓 발사가 대표적인 경우다.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작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했고 이어 올해 2월에는 제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김정은 체제의 이러한 노선은 유훈 관철을 내세워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그룹인 군부의 절대적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최근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로켓 및 포병부대의 1호전투근무태세 지시,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등의 모험적 행보로 이런 연장선에서 해석된다.

부족한 리더십을 채우기 위한 김정은 체제의 노력은 민심을 장악하려는 조치로도 이어졌다.

김 제1위원장은 목선을 타고 서해 최전방 섬을 방문하기도 하고 군부대를 방문해 스스럼없이 병사들과 어울렸으며 유치원을 방문해 어린이를 안아주는 모습도 연출해 ‘주민을 사랑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했다.

북한의 정치지도자로는 이례적으로 부인인 리설주를 공개하고 시찰 현장에 동부인하는 등 파격적인 모습도 연출했다.

김정일 시대 때 사라졌던 최고지도자의 육성 연설이 부활했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사후 볼 수 없었던 육성 신년사를 올해 1월1일 되살렸다.

◇ 카리스마 부재 속 시스템의 부활 주목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 체제와 구별되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정치 및 통치 시스템의 부활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은 한때 김정은 제1위원장의 다음 가는 2인자로 여겨지던 리영호 군 총참모장을 해임하면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개최했고, 올해 3월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했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유일 지배체제를 구축했지만 김 제1위원장은 부족한 정치적 지도력을 ‘노동당 통치’라는 시스템의 부활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위원장의 급사로 급하게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정권으로 볼 수 있다”며 “노동당의 각종 회의가 부활하는 것은 정통성의 부재를 정치과정과 시스템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가 현재 북한이 보여주는 강경노선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고지도자가 정책의 혼선을 교통정리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던 김정일 체제와는 달리 노동당, 군부, 내각 등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집단들이 경쟁하면서 북한 지도부에서 엇갈린 신호가 나온다는 것이다.

인민생활 향상과 외자 유치를 강조하면서도 대외적으로 도발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양상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지배집단 안에서 경쟁이 존재하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내부 경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김정은 제1위원장을 꼭짓점으로 하는 권력이 안정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 경쟁을 적절히 잘 조율하는 통치 기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앞으로 과제는 결국 ‘경제’

김정은 체제가 리더십의 부족을 메우려고 대외적으로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내부적으로 정치 시스템을 부활하고 있지만 체제 안정의 핵심은 경제문제가 될 전망이다.

김일성 주석 사후 김정일 위원장이 삼년상을 내세워 공직을 승계하지 못한 것도 겉으로는 선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악의 경제난으로 평가되는 ‘고난의 행군’ 때문이었다.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지 못하고 최소한의 경제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권의 안정성을 지켜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도발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지난 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회의에서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주도했던 박봉주를 다시 내각 총리에 앉히고 경제발전을 국정노선에 명시한 것도 경제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작년에 북한이 개인들의 생산물 처분권 확대 및 기업의 독립채산제 강화 등을 중요한 골자로 하는 시범적 경제개혁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김정은 체제에서 나오는 주민생활 향상이라는 키워드는 경제발전을 통해 내부 지지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의 대결국면을 넘어서고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와 같은 대외 강경행보는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와 외국자본의 대북투자 기피 등의 현상으로 이어져 북한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의 긴장국면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외교적 이득을 어떻게 극대화하는지가 김정은 체제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