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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임명안 통과…이경재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박한철 헌재소장 임명안 통과…이경재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입력 2013-04-12 00:00
업데이트 2013-04-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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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새 장관 14명 참석… 김성곤 의원 “박수 쳐주자” 화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이강국 소장 퇴임 이후 이동흡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장기화됐던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81일 만에 일단락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168표, 반대 97표, 무효 1표로 가결시켰다.

표결에 앞서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누리당 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성실하고 균형 잡힌 사고와 풍부한 경험,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서 거액을 받고 근무하는 등 전관예우 전력이 있고, 검사 출신으로 공직 기간 일부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국가의 안전 보장 관점에서 공안 업무에 종사했다”며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박 후보자에 대한 찬성률은 63.2%에 그쳤다. 2000년 윤영철 전 소장과 2007년 이강국 전 소장 임명 당시 찬성률은 각각 91.2%, 85.8%였다.

반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 뒤 전원 퇴장함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한편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박근혜 정부 첫 장관들을 향해 의원들의 박수를 유도해 화제가 됐다.

김 의원은 국무위원들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본회의장에서는 대통령이나 외국 사절 등이 입장할 때를 제외하고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면서도 “정부를 대표해 왔는데 적어도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는 국민을 위해 잘 하시라고 박수 한 번 쳐주자”고 제안했다.

본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신임 장관 14명이 참석했다. 유임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제외됐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04-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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