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정치개혁 매달 논의…개헌 논의기구도 구성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2일 양당 지도부로 구성된 ‘6인 협의체’에서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6인 협의체는 매월 한차례 정례회의를 열고, 양당 정책위의장 건의에 따라 양당 대표 합의를 거쳐 수시회의도 개최하게 된다.

여야는 또 양당 원내대표간 논의를 거쳐 국회에 개헌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등 6명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6인 협의체는 오는 6월 말까지 여야 대선 공통공약 가운데 83개의 경제민주화와 민생공약을 입법화 한다는 목표 하에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우선 심의키로 했다.

협의체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으며 추경 예산을 일자리 확충, 민생·서민경제 활성화에 우선 책정할 계획이다. 다만 세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또 부동산거래 위축 때문에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해 내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각각 2명의 위원을 지명해 논의하고,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과제는 법사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각각 심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할 예정이다.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개혁, 정당연구소를 포함한 정당개혁 등을 의제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6인 협의체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통치 권력구조 등과 관련해 개헌에 공감한다”면서 “산발적 논의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헌 논의를 위한 기구를 양당 원내대표간 논의를 통해 구성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협의체에서 합의된 의제를 관련 국회 상임위로 보내고, 상임위에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때는 양당 정책위의장간 논의를 통해 다시 6인협의체에서 논의토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