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 논의기구 개설키로…여야 6인 협의체 뜻 모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 논의 기구가 구성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6인협의체’ 비공개회의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기구를 꾸리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통치·권력 구조 등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산발적인 논의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상호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는 이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하고, 박 원내대표가 흔쾌히 수용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향후 국회 차원의 개헌 특별위원회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양당 내부에서 몇몇 의원들이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각 당에서도 부담스러워 국회 차원의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면서 “될 수 있으면 이른 시일 안에 신속하게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개헌 문제를 논의하고 국회 특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땐 개헌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의 헌법은 군부 장기독재를 종식하고 5년 임기의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룬 ‘87년 체제’의 산물이다. 이를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했지만 87년 이후 제왕적 대통령 등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학계와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개헌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07년 권력구조만을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반대로 좌절됐다. 이명박 정부 때도 개헌이 추진됐지만 유력한 차기 후보였던 당시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려는 시도로 해석돼 결국 실패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여야 후보를 비롯해 정치권 내에서 권력구조 변경 등을 중심으로 한 개헌론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와 당선인 시절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 과제를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새 정권이 출범하고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 큰 선거가 없는 올해를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서는 각 당의 유불리로 인해 개헌 논의가 쉽게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에는 이재오 새누리당, 유인태 민주당 의원 등의 주도로 여야 국회의원 70여명이 참여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가동되고 있어 개헌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은 현재의 5년 대통령 단임제를 현재의 시대상황에 맞게 손질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이 주도하는 ‘분권형 개헌추진 국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8대 국회 때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된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처럼 지루하게 시간 끌기식 논의만 하고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개헌안을 국민 다수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해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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