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역점… 증세 반대”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추가경정예산을 최대 20조원 범위 안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추경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면서 “재원은 기본적으로 국채 발행으로 조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부족분 12조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 증액분 등 전체 추경 규모를 17조원 안팎으로 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정책위의장은 “당의 입장은 이번 추경이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세입 경정보다는 세출 경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만큼 빨리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균형 재정, 재정 건전성 모두 중요하지만 지금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지면 재정 건전성도 악화된다”면서 “일자리 창출이 제일 우선이며, 추경을 통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야당이 추경 재원을 증세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증세는 말이 안 된다”면서 “증세를 하면 추경하는 효과가 없다. 증세를 하면 투자·소비가 줄며 올해 세수도 안 들어온다”고 일축했다. 증세에 따른 세입 증대 효과는 올해가 아닌 내년에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나 정책위의장은 “오는 17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경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