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공감속 각론 이견…합의까진 진통예상

정부의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문제를 다루는 ‘여야정 협의체’가 1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한다.

4월 임시국회의 시급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이 협의체는 부동산 관련입법과 추경 규모 및 재원조달 방식을 협의해 나가게 된다.

여야는 두가지 현안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합의도출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부동산 대책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9억원ㆍ85㎡ 이하)와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6억원·85㎡ 이하) 방안을 놓고 여야가 세금감면 기준에 대한 부분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이 같지만, 처방전은 다르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책을 ‘강남 살리기’로 규정하고, 면적기준은 아예 철폐하고 금액기준도 양도세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금액·면적기준 가운데 한가지만 적용하거나, 양도세 감면 집값기준을 9억원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취득세 감면 집값기준을 정부안의 6억원에서 더 낮추자는 민주당 주장에는 반대하고 있다.

추경도 여야는 ‘세출경정’에 방점을 찍고 경기부양 예산을 10조원 이상 배정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재원조달 방법과 추경 규모·용처 등을 둘러싸고 접점찾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 방침에 비판적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이번주 여야정 협의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과 이견을 충분히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말 그대로 여야정협의체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안을 무조건 관철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신축적 대응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