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표 17일 방북허용·미사일 발사 여부 주목

북한이 일단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를 비난하고 나섬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해소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북한과의 대화를 전격적으로 제의했지만 북한은 14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우리의 대화 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를 기다렸다는 듯이 전격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관측은 많지 않았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의 위협과 긴장고조는 내부적 필요성에 의해 일련의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현재 시점을 대화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역시 대화 제의를 비난한 북한 조평통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아직까지 대화를 완전히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은 이번주가 될 전망이다.

북한 최대의 기념일인 김일성 생일(15일·태양절)이 있는데다가 북한의 무수 단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자제한다면 일단 한미 양국은 북한이 나름의 성의 표시를 한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대화 제의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한미가 대화나 유화적 제스처를 계속 보낼 수는 없을 전망이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제사회가 다시 대북제재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우 한동안 상당히 복잡한 방정식으로 한반도 정세가 전개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한미 독수리 연습이 이달 말 끝나면 한반도의 긴장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윤 교수는 “독수리 연습이 끝나면 그 이후에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초긴장 상태로 몰아놓고 미국에 무언가 팁을 줬던 1993년과 2009년도의 전례를 보면 이달말 내달 초쯤 북한이 미국과 담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이더라도 북한의 2·29 합의 위반 이후 크게 실망한 미국이 전격적인 양자 대화로 갈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본격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반도의 긴장은 현재보다는 다소 완화될 수 있다.

북한의 대화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1차 바로미터는 17일로 예정된 개성공단 기업협회 임원진들의 방북 허용 여부다.

이들은 ‘태양절’ 연휴가 끝나는 17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북측에 전달한 상태지만 아직 북한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이를 허용해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다소 의지를 보인다면 개성공단 문제 자체에 의제를 한정하더라도 남북 당국간 접촉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