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권 눈치보기 감사행태’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6일 전체회의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양건 감사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유임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로부터 “부적절했다”는 뭇매를 맞았다.

　여야 의원들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감사 운영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본다”는 양 원장의 간담회 발언도 문제 삼았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통화 내용 공개는 감사원이 대통령과 정부가 시키는대로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며 “그러니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의 이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올해 업무방침이 대통령의 시책과 한글자도 다르지 않느냐”며 “감사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되지,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결부시키느냐”고 질타했다.

　권 의원을 비롯해 정갑윤,김학용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최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의식한 ‘코드 감사’가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유임 전화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순간,감사원의 독립성은 이미 깨진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신세 갚으려고 4대강 감사를 해서 바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이이제이’(以夷制夷),‘염량세태(炎凉世態)’라는 얘기를 듣지 않고 ‘촉새 감사원’이란 불명예를 씻는 길은 추상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감사원이 4대강 사업,금융 공기업 등 전 정권에서 하던 사업들을 다 뒤짚으며 새 정부의 첨병으로 나서는 게 옳은 일이냐”며 정권 눈치보기식 감사 행태 논란을 제기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금융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국정방향을 존중하겠다는 양 원장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양 원장은 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사실을 공개한데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 안하는 게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유념하고 똑바로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계속되는 추궁에도 “감사계획에 있어 국정운영 방항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