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靑 입법권 침해…브레이크 걸지 말라” 여 “공약이행 당부” “간섭 도 넘어” 엇갈려

16일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정치에 대한 입법권 침해 논란이 빚어졌다.

박 대통령이 전날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은 정치권에 일정한 ‘지침’을 제시해 국회의 독립적인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며, 대선 때 박 대통령이 재벌개혁 등에 대해 말했던 것과 비교해서도 결국 자기 부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상임위 차원의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에 대해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추경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이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속도전을 주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면서 “청와대의 브레이크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여야는 원칙을 지키면서 더 유연하고 더 빠르게 합의해 낼 수 있다. 청와대도 브레이크를 걸지 말고 국회의 논의를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도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정치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잇따라 내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중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현재 여야 6인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면서 “재벌개혁도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말했던 것인 만큼 ‘자기부정’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추경 문제는 시기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게 맞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으로서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이 가이드라인 식으로 강제식이 아니라 청와대가 물밑에서 야당 지도부 등과 협의하는 과정 등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발언을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엇갈렸다.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대선 공약을 잘 이행해 달라”는 말로 인식하면서 ‘입법권 침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설사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본인이 구상한 경제민주화 정책 방향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이어 박 대통령의 국회 간섭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엇갈린 반응에 대해 한 의원은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과 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내놓은 정책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 내각을 대상으로 한 발언으로, 이러이러한 대응을 준비해 달라는 것인데 어떻게 입법권 침해일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