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과 간담회서 재계 반발 의식한듯 ‘달래기’

정부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방향을 못 잡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의욕적으로 경제민주화 의지를 밝히더니 이를 다시 철회하는 형국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관광고등학교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의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는 페어플레이를 하자는 것이지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최근 국회에서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다.

그간 정부는 부처 간 경쟁을 벌일 정도로 경제민주화에 의욕을 보여왔다.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실물경제 현장이 공정·상생의 새로운 생태계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저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펼쳐 갈 생각이다”면서 “협업을 통해 경제민주화 추진에 앞장서고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집단의 물류 분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현행 30%인 모기업·자회사 간 정상거래 비율을 강화해 증여세를 물린다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민주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처까지 적극 나선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직접 조사할 수도 없는 부처에서 왜 저렇게 나서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을 정도다.

이달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도 기재부는 부당지원 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 완화 등을 공정경쟁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고 부당 내부거래에 관여한 총수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논의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런 논의는 모두 멈췄다. 지난 15일 박 대통령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16일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지하경제 양성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거들었다.

기업 투자를 이끌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이 혼란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은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보 때보다 크게 후퇴했다”며 “정부가 대기업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제5단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을 일제히 성토했다. 손경식 상의 회장은 “기업인들이 사업 여건과 대기업에 대한 비우호적인 분위기로 많이 위축돼 있다”며 “대기업·중견기업·우량중소기업이 활력을 잃는다면 일자리 창출이 둔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