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공감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는 경기 진작에 쓸 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정부안보다 2조~4조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한 세입 추경 규모는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정 협의체’는 17일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 심사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7조 3000억원을 추경하면서 일자리 예산은 4000억원밖에 안 된다”면서 “세출 예산 규모가 너무 작다. 정치권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즉석에서 공감했다.

이는 세입 12조원과 세출 5조 3000억원으로 구성된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세출 확대’ 쪽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여야는 전날 정부의 추경안 발표에 앞서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출 추경 규모가 10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세입 추경 규모를 당초 12조원에서 10조원으로 2조원 축소한 뒤 세출 추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세출 추경 규모를 추가로 늘리기 위해 전체 추경 규모를 17조 3000억원에서 19조원 선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 중이다.

이 경우 세출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적게는 2조원에서 많게는 4조원 안팎까지 증가하게 된다. 여야는 18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다음 주부터 관련 상임위원회별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추경안 처리 시기를 놓고는 여야 간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가 관행을 뛰어넘어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실 처리를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