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경예산안 심사를 놓고 본격적인 ‘수싸움’에 들어갔다.

여야는 일단 추경안 처리일정과 관련해 오는 30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해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주말(5월4일∼5일)을 넘겨 6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 수정 방향 등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세출증액 내역·폭 논란 = 최대 쟁점은 5조3천억원에 불과한 세출(歲出) 추경을 얼마나 늘릴지 여부다.

추경예산의 전체 규모는 17조3천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12조원은 세수 부족 등에 따른 세입(歲入)결손 예상치 12조원을 충당하는 용도이기 때문이다.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여윳돈 2조원을 합치더라도 실제 지출증액분은 7조3천억원에 그친다.

양당은 경기침체 대응이라는 추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세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세출을 늘릴지에 있어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경기의 불쏘시개’라는 추경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19일 KBS 라디오에 출연, “세출을 늘린다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민생을 살리면서도 낭비적이지 않고 (예산이) 영구히 늘지 않는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을 증원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추경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내역 문제는 세출증액 규모로도 직결된다.

여야는 세출 추경을 2조∼3조원가량 증액하면 어떻겠느냐는 수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지만 최종적으로는 세부 내역에서 합의가 이뤄져야만 세출증액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세입 추경 ‘칼질’ 예고…증세론도 변수 = 정부가 세입결손 충당분으로 12조원을 설정한 게 적절한지 문제도 논란거리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아야만 연간 세수 부족분을 가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연간 세입결손 규모를 예측한 뒤 이를 근거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 세입결손 충당분을 가능한 한 삭감하고 이를 세출 증액으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당내에서도 12조원은 많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야당과 신중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세입에서 뭉텅이로 12조원을 보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지출을 줄이려는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입결손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면 추경 편성과는 별도로 근본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이른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근본적인 세수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