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국가정책조정회의…고용 로드맵은 5월 확정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40개를 집중관리과제로 선정해 1년 안에 성과를 보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들어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정과제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정부업무평가시스템을 국정과제 추진·관리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140개 국정과제 중 40개에 대해 100일, 6개월, 1년 등의 단위로 각각 성과를 조기 도출하기로 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100일 안에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일찍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 이견조정, 입법, 홍보 활동에 역량을 결집시킬 방침이다.

주요 ‘100일 과제’로는 서민금융부담 완화 방안, 경제민주화법안 입법,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후속조치, 불량식품 단속 등이 꼽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중 고금리 채무자의 저금리 전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다음달까지 채무불이행자 채무조정을 접수할 계획이다. 불량식품 집중단속은 이달부터 6월까지 진행된다.

정 총리는 “국민과의 약속인 국정과제 성과창출 여부가 새 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조기성과 가시화가 필요한 과제를 집중 관리해 올해 안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체 국정과제 중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의 수립 상황과 대책이 집중 토의됐다.

노동부는 앞으로 5년 동안 238만명의 취업자를 증가시킨다는 목표로 ▲일자리 창출 중심의 부처 협업대책 ▲중소기업·서비스산업 등 고용창출력 제고 ▲청년·여성의 노동 애로사항 해소 ▲일·학습 또는 일·양육 병행체제 확립 ▲일자리 종합정보망 구축 등의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실물 경제에 즉각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전략과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해소,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의 당연 참석 장관을 기존 3개 부처에서 8개 부처로 확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