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진실 공방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수사 초기 경찰 상부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다. 주장이 검찰의 재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 정부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경찰은 내홍에 휩싸였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사건 수사 실무 책임자였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이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사 발표과 관련, “지난해 12월 민주통합당이 수서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서울청이 수사 내내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자 서울경찰청은 즉각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권 과장은 인터뷰에서 “경찰 상부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지침도 알게 모르게 있었다”고도 털어놨다. 김용판(55) 당시 서울청장을 중심으로 경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다.

권 과장은 또 법 적용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 국정원법 위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했는데 어제(18일) 결과에서는 공선법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권 과장은 지난해 12월 13일 김씨의 컴퓨터 2대(노트북·PC)를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에 분석 의뢰할 때도 압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서서가 대선과 관련한 78개의 키워드에 대해 분석을 의뢰했지만 서울청은 ‘이러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며 수를 줄여 다시 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결국 분석 의뢰된 키워드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4개로 축소됐고 서울청은 분석을 시작한 지 사흘도 되지 않아 “댓글 흔적이 없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다. 권 과장은 “애초 제출하려던 78개 키워드로는 그렇게 빨리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없다”면서 “수서서 실무팀은 속았다는 느낌에 망연자실했다”고 토로했다. 권 과장은 김씨의 대선 관련 인터넷 게시글에서 ‘특정 정당과 관련한 패턴’이 엿보인다고 언론에 밝혔다가 윗선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윗선이 개입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임의 제출받은 하드디스크 분석에는 정치 관련 댓글이 없었기 때문에 앞선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 키워드 개수를 줄이라며 개입했다는 주장과 관련, “대선과 상관없는 단어들이 많아 핵심 키워드 4개를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현행 경찰의 행정규칙인 범죄수사규칙 등에 수사 지휘의 대상, 범위, 절차, 한계가 상세히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그간 경찰 수사의 잘못된 지휘, 부당 개입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이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12월 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중간 수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하자 야권에선 “김 전 서울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그 배후엔 여권 실세가 있다”는 의혹이 이어졌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