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안행위 법안소위 의결… 본회의 통과 가능성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는 ‘대체휴일제’ 도입이 눈앞에 다가왔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황금연휴’가 쏟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다. 하지만 재계는 기업들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의원 7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안행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휴일이 일요일에 해당되는 경우는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과, 2대 명절인 설날과 추석 명절이 토요일인 경우는 목요일을, 일요일인 경우는 화요일을 휴일로 추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해서 연평균 3일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대체휴일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게다가 여야 모두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고 이견이 없어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는 재계와 서비스 분야의 반론 등을 이유로 아직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황 의원은 “정부가 전체회의가 열리는 다음 주 화요일(23일)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어린이날(5월 5일)이 휴일인 일요일이다. 이런 경우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월요일인 6일에 대신 쉴 수 있게 된다. 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 하반기에는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이 없어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이후가 된다.

외국에서도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많다.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법’을 도입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월요일에 쉬도록 한다. 일본도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월요일에 쉰다. 중국은 ‘총휴일보장제’를 실시한다.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평일에 쉬고 징검다리 휴일이 생기면 일단 연달아 쉬되, 대신 그 다음 주말에 근무하도록 한다. 영국, 러시아, 호주도 토·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에 쉬도록 한다.

하지만 재계는 법안 통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소위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휴일은 16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선진 6개국 평균 11일보다 많다”면서 “일부 근로자의 휴일 확대를 명분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의 소득감소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안행위는 어버이날(5월 8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에 추가하는 안은 채택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