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2년 연장 절충안 부상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의 ‘뇌관(개정)’은 놔둔 채 시한폭탄의 ‘타이머’만 조정하는 것으로 이견을 봉합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종료된 원자력협정 개정 제6차 본협상에서 최종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면서 내년 3월 만료되는 협정 종료 시한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하는 잠정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모두 확연하게 이견차가 큰 상황에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현실이 감안된 셈이다. 미측이 시한 연장을 먼저 제시했지만 양국 모두 충분한 협상 시간을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협정 시한을 연장할지에 대한 협의가 완결된 것이 아닌 만큼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기술적인 세부 조율 내용이 많아 정부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여러 방안 중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원자력산업 태동기인 1974년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체결된 ‘일방적인 협정’을 호혜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세계 5위 원전 강국임에도 우라늄 농축 권리가 없는 불합리한 현실의 개선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16년 고리 원전, 2018년 월성 원전 등 국내 23기(중수로 4기, 경수로 19기)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 용량이 포화 상태에 돌입해, 미측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핵 에너지 주권 확보도 역설했다.

미국은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리를 인정하면 현재 원자력협정을 협상 중인 베트남,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핵 도미노’ 우려를 경계해왔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하며 국제적인 비확산 기조를 핵심 대외 정책으로 고수하는 상황에서 북핵 국면에도 나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명분까지 더해져 우리로서는 최악의 협상 환경이었다.

박근혜정부의 첫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시한 연장으로 매듭짓게 되면 양국 모두 원자력산업과 비확산의 균형점을 찾는 데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수출력 강화를 위한 저농축 우라늄 권리 확보와 핵무기 개발을 우회하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연구의 협정 개정 등에 초점을 두는 협상 전략을 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원전 16기 추가 건설 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확보, 해외 우라늄 농축시설 지분 매입 등의 현실적 대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협정 시한 연장에 따른 국내 반발도 증폭될 수 있다. 현 협정이 1974년 개정 후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과 함께 대표적인 불평등 협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데다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협정 개정을 미측에 요구했지만 미국의 반대에 번번이 무산됐다. 미국의 태도에 대해 핵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인식도 적지 않다.

문제는 만료 시한이 연장되더라도 미국이 향후 비확산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감안해 양국 정부가 ‘폭탄돌리기’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