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전 강령·정책 개정안에 중도노선 강화 문구 대거 포함

민주통합당이 5·4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당 강령·정책 개정안에 중도노선을 강화하는 내용과 문구가 대거 포함되면서 ‘우클릭’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등의 내용이 기존 강령·정책보다 완화되거나 표현이 후퇴한 것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강령·정책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당 내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민 강령·정책 분과위원장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쓸데없는 이념적·소모적인 논쟁만 유발할 것을 고려해 중도라는 개념을 문구에 전혀 넣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청회에 앞서 배포된 강령·정책 개정안을 보면 중도노선을 강화하기 위한 문구가 대폭 추가되거나 표현이 손질됐다. 통상 분야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검토’라는 표현이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에 있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피해 최소화 및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로 바뀌었다.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춘다’는 표현이 추가돼 우클릭을 뒷받침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 ‘기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존중한다’는 친기업적 내용이 포함되고,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표현은 빠졌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존의 ‘보편적 복지’라는 표현이 ‘복지와 함께 선순환하는 성장지향’으로 대체됐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당내외 인사들은 예외없이 개정안에 대해 반발했다. 특히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실체라고 볼 수 있는 분배 가치에 대한 설명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보편적 복지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은 진보가치의 후퇴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철 의원은 “경제민주화나 보편적 복지라는 진보 가치는 강화하되 안보나 사회기강과 같은 보수 가치와 충돌할 때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노선 강화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도 나왔다. 지난 대선에서 공보단장이었던 우상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당의 진보 정책을 베껴서 선거에서 이겼는데, 우리는 진보 정책을 내놓아서 졌다는 게 말이 되나”라면서 “선거 시기에는 중도층을 견인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지층이 필요한 정강정책은 순화시키고 부동층을 위한 정강정책을 만드는 정당이 왜 존재하나”라고 반문했다. 진성준 의원은 “당의 강령과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다소 과하게 수정된 측면이 있다”고 반발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