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장관 “민간의 자율영역 침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진통이 불거지고 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로, 지난 2월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의결했으나 곧바로 재계가 “기업의 경영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킨다”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회의 입법화에 제동이 걸린 형국이다.

안전행정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정부가 반대입장을 밝히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유보적 뜻을 취하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우리 노동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대운 의원도 “이 법안이 많은 논란 끝에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이 존중돼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야당 의원도 한목소리로 대체휴일제 입법화를 강력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은 “대체휴일제는 그동안 공휴일과 휴일이 겹쳐서 재계가 누렸던 이익을 근로자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이라고 말했고,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정권 초기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지 못하면 재계에 밀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추가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유승우 의원은 “모든 정책은 한번 정하면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대체휴일제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효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데 기업인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고, 김기선 의원도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제일 중요한 만큼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자”고 거들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대체공휴일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령(領)이 아니라 법률로 대체공휴일을 정하면 민간의 자율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입법화에 반대했다.

대체휴일제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자 안전행정위는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여야간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