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순환출자금지 등 입법 완급조절 필요” 野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 포기” 맹공
여당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다”며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맹공을 가했다.
새누리당 김종훈(왼쪽) 의원은 이날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 여건을 감안해 순환출자금지 등 기업규제 강화 논의에서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마른 행주를 짜듯 하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는 경기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과 관련해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입법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질문에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는 경제의 상수”라면서“다만 시장 경제의 공정성을 확보해 경제를 도약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입법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윤후덕(오른쪽)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사실상 포기했는데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대통령이 국회 입법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한 것보다는 원론적인 생각을 말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제민주화는) 양쪽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자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창조경제는 포장에 비해 알맹이가 없다”면서 “기존 국정 과제의 이름만 바꾼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현재 국내 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엔저와 같은 대외 여건,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 하향과 함께 재정 여건도 과거보다 순탄치 않다”면서 “정책은 타이밍을 놓치면 추후에 더 많은 재정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추경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검찰의 4대강 사업 수사와 관련해 “의혹이 없도록 말끔하게 밝혀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성역은 본래 없다”며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4-27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