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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회담거부vs南 공단철수’…개성공단 존폐 위기

‘北 회담거부vs南 공단철수’…개성공단 존폐 위기

입력 2013-04-27 00:00
업데이트 2013-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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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보호 위해 잔류인원 전원 철수”…北에 구두통보北 “사태악화 추구하면 우리가 최종적 중대조치”입주기업 망연자실…”개성공단 이루려는 노력 중단 참담”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을 거부하고 우리 정부가 공단 잔류인원 전원철수를 결정하면서 개성공단사업이 존폐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개성공단 체류 근로자의 전원 철수가 결정됨에 따라 통행제한 조치 24일째와 가동중단 사태 18일째를 맞은 개성공단 사태는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으며 사실상 폐쇄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인한 금강산 관광 중단,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5·24조치에 따른 남북교역 중단에 이어 유일한 남북간 통로였던 개성공단이 착공 10년만에 최대 위기에 처하면서 남북관계도 단절 위기에 봉착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26일 오후 담화를 발표,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우리를 우롱하는 최후통첩식 성명”이라고 비난하면서 “남조선이 계속 사태의 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화는 “개성공업지구에 남아 있는 인원들의 생명이 걱정된다면 남측으로 모든 인원을 전원철수하면 될 것”이라며 “철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신변안전보장대책을 포함한 모든 인도주의적 조치들은 우리의 유관기관들에서 책임적으로 취해주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회담 거부와 관련, 이날 오후 정부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바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 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결정을 담은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북한 측이 거부해 구두로 전달한 뒤 귀환 문제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우리측 인원 175명(외국인 1명 제외)이 체류 중이다.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장관 회의에서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겠지만 무작정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지,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의 철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내고 “지난 10여 년 간 피땀 흘려 오늘의 개성공단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중단된 데 대해 참으로 참담하다”면서 “금일 정부의 개성공단 잔류인원 귀환 조치는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전 입주 기업의 의견을 종합한 뒤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남북 간 실무회담’ 거부에 따라 우리 정부가 공단에 잔류한 우리측 기업인과 근로자들을 귀환시키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북한이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개성공단 문제를 돌이키기 어려운 길로 몰아가고 있음을 강력 규탄한다”며 “닫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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