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이어 ‘늑장심사’ 관행 재연

정부가 17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국회 통과 시점이 다음 달 중순으로 늦어질 전망이다.

애초 여야는 5월 3일 또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양쪽의 입장차이로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상태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월 초까지 추경안 처리가 어렵다는 데에 여야 간 인식이 같다”고 말했고,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도 “내달초 처리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4월 임시국회 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야간 의견차 뿐만아니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야는 이번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조정소위를 가동해 종합심사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국방·보건복지위 등 고작 2곳에 불과하다.

국토교통위의 경우 지난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민원성 지역구 예산인 이른바 ‘쪽지예산’이 대거 반영됐다는 논란이 일면서 추경안 처리를 유보했다.

이로 인해 예산조정소위가 계획대로 오는 30일부터 열린다 하더라도 원만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추경은 예산집행의 신속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