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성 불구, 지난주 여야 의사일정 합의 못한탓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대북·대일 결의안의 본회의 처리가 지연돼 메시지 전달의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결의안은 개성공단 잠정중단 사태,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참배ㆍ망언이라는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는 29일에야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위는 지난 2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으나, 25∼26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일본각료 등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도 26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가 두 결의안을 상정하는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은 전했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섭단체간의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개성공단 문제는 상황 변화를 겪었다.

정부가 25일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북측이 거부할 경우 ‘중대조치’를 예고한 데 대해 북측이 다음날인 26일 자신들이 먼저 중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맞받아치고 나온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답변시한으로 제시했던 26일 오전까지 북측의 공식 답변이 없자 중대조치의 일환으로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측 인원의 전원 철수를 결정했다.

일본각료 야스쿠니 신사참배ㆍ망언 규탄 결의안은 문구 조정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야스쿠니 결의안이 지연된 것은 문안 조정이 부족했던 데다가 여당도 정부 쪽과의 조율이 덜 됐던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외통위 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논의될 때 민주당은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의 삽입을 요구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두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이유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돌렸다. 25일 본회의 도중 이뤄진 ‘출석체크’ 때에는 300명의 의원 가운데 59명만이 참석해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