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6일까지 처리 합의 불구 예비심사 국방·복지위만 끝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던 여야의 합의가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늑장 심사’라는 지적에 이어 여야의 이견까지 더해진 까닭이다. 국회가 정부조직개편안 진통에 이어 추경마저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를 향한 비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예산안조정소위를 구성하고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일간 추경 예산안 세부 심의에 돌입한다. 조정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예결위원장이 맡았다. 새누리당에서는 김학용, 김도읍, 류성걸 의원이, 민주통합당에서는 최재성, 김춘진, 박범계 의원이 소위원으로 참여한다. 예결위는 이르면 다음 달 3일, 늦어도 6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각 당 지도부는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물리적인 시간상 (추경안을) 5월 초에 처리하기 힘들다”면서 “여야 모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상임위 추경안 예비심사는 지난 22일부터 시작됐지만 현재 국방위와 보건복지위만 예비심사를 마쳤다. 특히 국토교통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지역도로 지하철 등 교통예산을 비롯한 4000억원 규모의 민원성 지역구 예산이 대거 상정된 것과 관련해 ‘쪽지예산’ 논란이 빚어지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여야 일각에서는 4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예결위는 “섣부른 판단”이라며 다음 달 6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과 식사를 하며 추경 관련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추경 논의는 원내대표단이 하는 게 아니라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라며 추경안 처리 지연 예상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