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 “부채 중 무엇이 늘었는가에 대해 정보를 전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정보 공개가 이뤄지면 부채 증가에 대한 경영진의 잘잘못을 따질 수밖에 없어 전임 정부에서 내려온 낙하산 인사에 대한 솎아내기 의도도 엿보인다. 이에 따라 부채 증가율이 공공기관장의 재신임 여부에 대한 주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공공기관 부채 증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관련해 새 정부는 사실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면서 “‘정부 3.0’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정보를 공개해 필요없는 에너지 소모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이런저런 논쟁이 필요없게 되고 기관에서는 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면서 “확실한 사실관계의 공개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정책의 철학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의 철학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면서 “부처가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청와대가 논의한 것을 종합해서 부처 간에 한목소리가 나고, 철학도 공유되고 부처의 의견도 수렴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새 정부의 모든 목표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둬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소비도 늘어나고 투자가 되고 경기 활성화가 되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중산층 70%, 고용률 70%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고용률 제고와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청년층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모든 부처는 어떻게 하면 일자리, 그것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