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지원 악순환 절단” vs “남북협력 고리 존속”

개성공단 폐쇄의 마지막 조치로 여겨지는 단전·단수를 놓고 정치권의 견해가 분분하다.

대북 정책의 시각차가 확연한 여야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에서도 공단 근로자 전원 철수에 이은 마지막 ‘봉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기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의 ‘도발-제재-대화-지원’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시각과 개성공단이 ‘폐공단화’할 경우 남북대화의 마지막 연결 고리가 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0일 YTN라디오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전원 귀환조치) 했다”면서도 “그러나 개성 주민이 활용하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급수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거듭 따져 봐도 이번 사태의 기본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개성공단을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단전·단수는 개성공단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거론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 최경환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앞으로 어느 국제 투자가들이 투자하려고 하겠느냐”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단전·단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개성공단에 잔류 중인 7명이 북한 측과 협상을 마치고 무사 귀환할 때까지 단전·단수 방침을 유보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조치에 나서면 개성주민 식수난과 공장 시설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