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ㆍ지자체 재정건전성 확보ㆍ재원확충 등 논의

국가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국회 예산ㆍ재정개혁특위(위원장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는 30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매년 정기국회에서 되풀이됐던 졸속ㆍ밀실 심사논란,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쪽지예산’ 논란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개혁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뤄진 예산심사에서는 이런 논란이 되풀이된 것은 물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이 처리되기도 했다.

특위가 앞으로 다룰 의제 가운데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문제다.

현행 제도에서 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두 달 정도다. 보통 차기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중인 10월초 넘어오면 국회는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당연히 ‘졸속심사’의 위험을 안고 있다. 여야 예결위원들도 다른 상임위원을 겸하고 있는만큼 예산심사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까지 안고 있다. 이들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특위에서는 이외에도 수도권-비수도권의 재정격차 해소 방안, 지난해 말 현재 부채가 5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되는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지방재정 확충 및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재정개혁, 지방재정 개선, 세입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을 보고했다.

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안종범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예결위의 상임위화는 바람직한데 어떤 식으로 할지, 다른 상임위와의 관계설정 등 연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특위에 출석, “고령화,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 수요는 급격히 늘고 성장세는 둔화해 세입여건이 만만치 않다”면서 “국가재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중차대한 시점에 특위를 구성한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