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30일 당초 여야가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늦어지자 ‘여당 탓’으로 책임을 돌리며 신속한 처리를 압박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경제민주화 법안과 추경예산안 처리를 직접 연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추경만 처리해 주고 경제민주화 법안은 발목잡히는 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된 민생 법안에 잇달아 브레이크가 걸렸다”며 하도급법안, 대체휴일제법안, 유해화학물질관련법 등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을 반대하며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나”라며 “여야 모두 공약한 경제민주화 약속을 지키자”고 촉구했다.

김관영 의원은 전날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여당 원내대표단을 면담, 하도급법 등의 처리 반대 의견을 전달한 데 대해 “관련 법률 통과로 대기업 성장이 저해된다는 주장은 지배주주 입장에서만 본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의원은 “여야가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시킨 법안을 재계 로비와 압력에 의해 새누리당이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 문제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국회 법사위가 상임위의 입법권을 훼손하며 ‘월권’을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이 법사위만 가면 여당의 반대로 문턱이 높아 넘지 못한다”면서 “상임위 통과 법안을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개별 상임위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예산안 카드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병두 당 전략홍보본부장은 트위터에 “경제민주화법 합의 때까지 추경심의를 전면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