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사상 첫 업무보고

30일 국무조정실의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첫 연례 업무보고<서울신문 4월 1일자 12면>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5가지 전략을 보고했다. 5개 전략은 ▲국정과제 평가체제 전면 개편 ▲선제적 갈등 관리 ▲과감한 규제 개선 ▲부처 간 협업 강화 ▲공직기강 확립 및 소통 강화이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26개 부처의 국정과제 관리 로드맵이자 해답인 셈이다.

김 실장은 우선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69개의 갈등과제를 선정하고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사이의 협력을 통해 이를 조기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반구대 암각화를 둘러싼 문화재청과 울산시의 갈등을 비롯해 이미 불거진 50개 갈등과제는 가급적 연내에 해소할 방침이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잠재적 갈등과제 19개도 ‘맞춤형 대응전략’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요 정책과 사업의 갈등 징후를 주시하면서 조기 경보체제를 통해 미리 잠재적 갈등 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40개 국정과제 진행에 대한 ‘실시간 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서민금융부담 완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중소기업 성장지원 등 조기에 성과가 필요한 40개 과제는 부처 간 협력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나아가 학교폭력과 같은 난제는 매년 5개 안팎으로 선정해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고 현장 중심으로 해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를 촉진하기 위한 협업 과제로 179개가 선정됐다. 각 부처가 보고한 98개와 국무조정실이 자체 발굴한 81개다. 협업을 가로막는 부처 간 칸막이는 총리실의 주요 점검 대상이다. 국민과 현장 중심의 피드백 강화와 정치권 및 비정부기구(NGO)와의 파트너십 확대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국정과제 이행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운 것도 전과 다른 점이다.

국무조정실은 26개 부처의 업무 보고를 6개월, 1년 단위로 관리하고 1년마다 국정과제 추진 시스템 전반을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차관이 참석해 이례적으로 토론도 벌였다. 각 부처 업무보고를 정리 총괄한다는 의미다. 김원희 농촌진흥청 장미 신품종 개발연구관, 김미자 문경시 오미자 가공담당 주무관 등은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들을 터놓고 이야기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다른 부처와 달리 대통령에게 정부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 고유 정책 및 사업을 갖지 않은 데다 각 부처의 업무를 통할·조정하는 상위 기관이기 때문이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