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회 상임위 배정은 ‘고차 방정식’

안철수 국회 상임위 배정은 ‘고차 방정식’

입력 2013-05-05 00:00
업데이트 2013-05-0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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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끼리 맞교환 안돼…우리 동의받아야”

쉽게 풀리는 듯하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국회 상임위 배정문제가 다시 꼬여가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회 상임위의 교섭단체별 위원 정수는 여야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관행대로라면 안 의원은 전임자인 노회찬 전 의원이 속했던 정무위에 배치되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안 의원이 안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정무위에서 활동하려면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산업통상자원위 등의 배정도 ‘업무연관성’ 때문에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런 와중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뜻하지 않게 안 의원과 상임위 맞교환을 ‘기습제안’하면서 안 의원의 상임위 배정문제는 해결의 가닥을 잡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엔 새누리당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교섭단체별 상임위 위원정수는 여야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출신의 이용섭 의원과 무소속의 안 의원간 상임위 트레이드가 성립되려면 여당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같은 정당이 아닌데 상임위에서 사·보임하는 것은 당사자 둘만 동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상임위 정수조정은 교섭단체가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안 의원에 대해 “개인 사정으로 상임위 배정에 대한 국회의 운영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이 안랩 주식의 백지신탁이나 매각을 하지 않으려는 ‘개인적 이유’로 상임위를 바꾸려는 것이므로 이를 수용하면 추후 상임위 배정 문제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회 주변에선 새누리당의 이 같은 엄격한 입장에 대해 야권의 잠재적인 차기 대권주자인 안 의원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동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민주당도 동의를 한다면 새누리당의 상임위 정수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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