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협의체·방송특위 성과없고 개점휴업 ‘비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매듭짓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나 ‘특별위원회’가 번번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돼 비판을 받고 있다.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쌍용차협의체’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의 원인이 됐던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방송공정성특위가 대표적이다. 이 두 협의체는 “장밋빛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결국 ‘공전(空轉)특위’라는 오명만 안게 됐다.

쌍용차협의체는 지난 1월 말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여야 의원 3명씩으로 구성된 6인 협의체는 5월 말까지 주 1회씩 회의를 갖고 쌍용차 정리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협의체 활동 시한인 31일까지 여야는 어떠한 중재안도 내놓지 못했다. 해법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극심한 것도 문제지만 4개월간 상견례를 포함해 단 네 차례의 회의만 가진 것은, 당초 문제 해결 의지가 희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회의 개최와 관련해 여야 간 책임 떠넘기기 양상도 빚어졌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허송세월했다. 면피용으로 협의체를 급조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소위원회를 구성해 쌍용차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날 재합의했다.

방송특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3월 말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됐지만 두 달 동안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그러나 민주당 측이 회의 일정을 임의로 정했다는 이유로 첫 회의에서부터 파행을 겪었다.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지만 소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를 놓고 파열음이 빚어졌다. 또 지난 15일 전병헌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방송특위 위원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문제도 생겼다. 이에 언론노조는 “6월 임시국회가 개원하는 3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